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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5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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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조율
1
산하
1
광장
1
을지
1
여주종합법률사무소
1
가평
1
시티
1
우면
1
강산
1
보람
# 변호사 (상위 10)
3
박성훈
1
김길찬
1
곽동효
1
김형준
1
배진한
1
남기송
1
권만수
1
공지윤
1
김윤유
1
박일규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5누72759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통계법
행정소송법
2015년
2. 서울행정법원 2015. 12. 4. 선고 2015구합61061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2014년
3. 서울고등법원 2014. 5. 20. 선고 2013누12920 판결
[분양권청구][미간행]
분양권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4. 대법원 2014. 2. 27. 자 2011마1283 결정
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미간행]
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5. 대법원 2013. 7. 11. 선고 2011두27544 판결
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3하,1488]
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6. 대법원 2013. 5. 24. 선고 2011두14937 판결
[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7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19185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8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두23603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0년
9. 서울고등법원 2010. 12. 24. 선고 2009나98821(본소),2009나98838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등·청산금액확인청구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청산금액확인청구
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법
부동산등기법
주택건설촉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0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3.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
[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][미간행]
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
국유재산법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2009년
11. 서울고등법원 2009. 11. 12. 선고 2009나51952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계획법
주택건설촉진법
12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10628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09하,1672]
관리처분계획취소
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
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6다64559 판결
[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][공2009하,1197]
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07년
14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23. 선고 2006나104626(본소),2006나104633(반소)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·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재건축결의무효확인및정관부존재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15. 서울고등법원 2007. 1. 10. 선고 2005누27552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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